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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1. 선고 2010노2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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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1. 선고 2007노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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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2.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음행매개]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6)형,00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4288형상37 음행매개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안하니 피고인의 제1, 2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검사

195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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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3.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5. 25. 선고 94노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도화의

199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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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4.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21. 선고 2001노11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도화'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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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대법원 2006. 1. 1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운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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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6.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대법원 2004. 3. 1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3. 5. 23:20경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경영의 ○○마트 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2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공소외 1과 말다툼하였을 때, 공소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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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7.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사귀어오던 친구 3인과 함께 무허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자리에서 매판 1인당금 100원씩을 걸고 속칭 민화투를 쳐서 매회 도금 합계 300원중 100원은 술값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00원은 승자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2시간에 걸쳐 20

198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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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8.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진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1. 선고 2005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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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노2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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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0. 도박과 다른 죄와의 관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웅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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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1.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4. 24. 선고 2007노1768, 2008노40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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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2.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과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대법원 2018. 5. 30.: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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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3.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8. 선고 2003노4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감사 겸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모하여,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

200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