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총칙ㆍ상행위90
• ›회사190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 제1편 보험법의 법원6
  • ›제2편 보험계약38
  • ›제3편 손해보험 통칙16
  • ›제4편 손해보험 각칙9
    • 제1장 화재보험2
    • 제2장 책임보험3
    • 제3장 자동차보험3
    • 제4장 보증보험1
  • ›제5편 인보험7
• ›해상70

표준판례

[표준] 433.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13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br/> 원심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

1995. 9. 26.

표준판례

[표준] 43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나185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 2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0.3. 23:40경 혈액 1ml당 알코올 4.8mg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인 판시

1993. 5. 11.

표준판례

[표준] 435.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12.14. 선고 93나243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br/> 1.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