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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3. 교사 특별채용신청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3누18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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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4. 공법인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11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대리인 1.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2.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이진성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219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주 문】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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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5.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송교도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4 선고 85구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

198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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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6.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 선고 94구32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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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7.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옥천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8. 21. 선고 2008누1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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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8. 공무원 임용처분 취소와 행정절차: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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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9. 지방공무원 전출ㆍ전입제도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흥(98헌바101)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2. 김○섭(99헌바8)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97구49987 전출발령취소등(98헌바101) 2.서울고등법원 97구48939 인사발령취소등(99헌바8)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김○흥은 1979. 9. 10. 경기 양평군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고, 청구인 김○섭은 1975. 8. 1. 경기 포천군의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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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0.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곽○병 (2001헌마788)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2. 박○수 (2002헌마1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주 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1966. 4. 30. 법률 제1794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8.경 9급 수산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1995. 2. 6.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혐의로

200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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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1.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 불응의 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

200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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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2.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13. 선고 2002노8046, 2003노1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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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3.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감사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는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의 대책을

19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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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의무: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윤인섭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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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5. 공무원관계의 소멸：당연퇴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동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