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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6.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에 관하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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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7.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상해보험약관상 보험자대위가 배제되는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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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6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나7423, 7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