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9.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원고, 상고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구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보험금 공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사건의 개요<br/
202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