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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0.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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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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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2.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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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3.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공제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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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4.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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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5.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30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해의 결과로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