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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6.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노1183, 85감노1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인 변호사 조영래의 상고이유 제1점<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1986. 1. 28.

표준판례

[표준] 447. 경찰권 발동의 요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와 위법성 판단<br/>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본문), 인명 또는 신체

2019. 1. 17.

표준판례

[표준] 448. 경찰재량 /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2. 26. 선고 97나56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김제경찰서 ○○과장소외 1을 비롯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93. 12. 24. 22:30경 김제시 황산동 봉황삼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정책에 반대하여 트랙터 2대를 앞

1998. 8. 25.

표준판례

[표준] 449. 미신고집회와 해산명령의 위법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에

2021. 11. 11.

표준판례

[표준] 450. 불심검문의 요건과 내용: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은주<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제1항에서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14. 2. 27.

표준판례

[표준] 451. 임의동행의 요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br/>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였다.

2020. 5. 14.

표준판례

[표준] 452.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br/>【피고,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5. 선고 98나436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199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