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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47.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대법원 2012. 4. 17. 선고 2010마222 판결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1 외 9,10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4인) 【상대방,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엔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항고인 적격에 관한 재항고

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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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8.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들의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9노2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

2000.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