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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7.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판결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자 재심청구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무기불법소지에 의한 군정법령 제5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201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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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8.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