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49.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피고, 상고인】 유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4나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77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1975. 12. 23.

표준판례

[표준] 450. 도선사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11. 25. 선고 94노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검토해 보면, 대량의 나프타를 적재한 이 사건 유조선이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소재 △△종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