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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5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2015. 11. 17.

표준판례

[표준] 452.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선고 2014마223 판결

【재항고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2.자 2013라167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 등 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

2014. 5. 9.

표준판례

[표준] 453.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선고 95마325 판결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외 3인<br/>【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1. 26. 자 94라197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1. 재항고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결정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인 사조냉장주식회사가 용선한 이 사건 선박인 제702파인호가 1994.5.10. 05:45(현지일시: 1994.5.9.

1995. 6. 5.

표준판례

[표준] 454.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천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외 2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앤해운 (변경 전 상호 : 쎄븐마운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청구인적격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용 증거

2006. 10. 26.

표준판례

[표준] 45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대법원 2012. 4. 17. 선고 2010마222 판결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1 외 9,10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4인)<br/>【상대방, 신청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엔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1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항고인 적격에 관한 재항고

2012. 4. 17.

표준판례

[표준] 456.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

2009. 11. 26.

표준판례

[표준] 457.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마2758 판결

【재항고인】 대평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br/>【원심결정】 부산고법 1997. 10. 2. 자 97라2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와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가. 제○○○ ○○○는 골재채취 및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신청인 소유로서 총톤수 99t, 디젤기관 2,2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 예인선이다. 제△△△ △△

199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