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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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2.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4. 23. 선고 95노247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199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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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3.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윤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14. 선고 96노1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199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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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4. 직무유기죄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집행: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노34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대한 이 사건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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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5.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1)(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2. 22. 선고 95노5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은 1995. 4. 17.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호 검사실에서, 검사로부터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인 원심 상피고인 1이 같은

199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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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6. 직무유기의 성격과 다른 죄와의 관계(2)(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3. 선고 83노1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특수직무유기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수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

198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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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7.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5. 2. 21. 선고 93노63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

199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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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8.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0. 선고 2003노33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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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및 2007. 4. (학교명 생략)대학교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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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재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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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변 호 인】 변호사 유창식외 8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노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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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대법원 2018. 5. 2. 선고 2015모3243 판결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외 3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및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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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서울남부지법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피 고 인】 【항 소 인】 권광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식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징역 1년 및 각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신분관계]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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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뇌물의 의미(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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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5.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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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6.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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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7.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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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8.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대법원 2014. 9.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12. 선고 2011노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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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9.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노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199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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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0. 뇌물죄의 요건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대법원 2019. 8. 2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8노7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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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 선고 90노3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경찰서 소속 순경 공소외 1 등이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또한 노동자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던 공소외 2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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