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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1.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원고,상고인】 씨-랜드서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운임 부분과, 원심 판시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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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2.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 더블류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1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98. 5. 28. 인도네시아 수입상 피티 부아나 화자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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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3.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양수금] 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3)민,119;공1987.12.1.(813),1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

198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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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지아이에프해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나2016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

2019.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