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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65.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인정 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원고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

2003. 1. 10.

표준판례

[표준] 466.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보험금] 집37(4)민,55;공1990.1.15(864),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4)민,55;공1990.1.15(864),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1989. 11. 24.

표준판례

[표준] 467.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정당한 이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30. 선고 95나2770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먼저 피고가 1994. 3. 18.경 소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시멘트 30,000포를 묵호항에서

1998. 2. 10.

표준판례

[표준] 468.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원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6. 선고 94나85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담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담보라 함은 확약적 담

1996. 10. 11.

표준판례

[표준] 469.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2인)<br/>【피고, 상고인】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나3904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2007. 6. 28.

표준판례

[표준] 470. 운송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관계를: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6. 선고 99나318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소외 동인무역 주식회사(이하 '동인무역'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보세장치장에 제출하지

2001. 1. 16.

표준판례

[표준] 471. 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br/>【원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명건)<br/>【피고, 상고인】 천양항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9. 선고 99나3794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br/>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

2000. 11. 14.

표준판례

[표준] 472. 액체화물의 인도시점: 대법원 2008다3381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8다3381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 판결선고 2009.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2009. 10. 15.

표준판례

[표준] 473. 화물인도지시서와 운송물의 인도: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나3820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2005. 2. 18.

표준판례

[표준] 474. 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상고인】 오리엔트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116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을 본다.<br/>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1992. 2. 14.

표준판례

[표준] 475. 소위 ‘선상도’의 유효성: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5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 선고 2003나232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

2004. 10. 15.

표준판례

[표준] 476.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원고,상고인】 세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br/>【피고,피상고인】 영덕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영 외 3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9. 선고 2002나1357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br/><br/>【이유】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br/> 원심은 그의

200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