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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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1. 분할채권: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원고, 상고인】 손삼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문규 외 7인 피고 1, 2, 3, 4, 5, 6, 7, 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11.22. 선고 78나262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서낙규, 성현주, 장용문, 김정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서문규, 서담규, 서성환, 서제규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198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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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2. 분할채무: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5. 선고 91나27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199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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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3. 불가분채권: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 【환송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8620, 58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200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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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4. 불가분채무 (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16. 선고 2016나45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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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5. 불가분채무 (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피고, 상고인】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함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8나19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200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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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6. 불가분채무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강수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9나20099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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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7. 연대채무 (1)：변제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산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코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즈종건’이라 한다)에게 2009. 2. 20.부터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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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8. 연대채무 (2)：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2000나56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소외 1과 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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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9. 연대채무 (3)：상계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성보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에 관한

201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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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0. 연대채무 (3)：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대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한국토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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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1. 연대채무 (4)：구상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들을 통하여 지출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소외인 횡령사건의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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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2. 부진정연대채무 (1)：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정성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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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3. 부진정연대채무 (2)：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미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 30. 선고 2001나151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

200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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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4.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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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5. 부진정연대채무 (4)：상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나269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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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6. 부진정연대채무 (5)：제426조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나29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망 소외 1이 1991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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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7. 부진정연대채무 (5)：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괴실비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변현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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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8.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27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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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9.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전도영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0. 선고 2005나1116, 1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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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0.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원고,상고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4. 선고 96나500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동시에 그 불특정 채

199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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