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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7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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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5.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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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6.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

199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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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7.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8. 선고 2008누21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

201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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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8.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일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200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