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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7.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2나9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

200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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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8.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5나205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을 이루는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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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9.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3나72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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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0.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데에스에르-세나토르 라인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9. 3. 선고 98나59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대유해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유해운'이라고 한다)는 대

200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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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1.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89다카21149 판결

대법원 1990. 11. 27.자 89다카21149 결정 [손해배상(기)] 집38(4)민,74;공1991.1.15.(888),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74;공1991.1.15.(888),19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199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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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4. 선고 2001나16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운송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개인용 컴퓨

200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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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3. 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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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4.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피고, 피상고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을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2019.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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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5.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원고, 상고인】 범진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이글쉬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24. 선고 2000나11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의 국내대리

200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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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6.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