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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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기 관 법인의 대표기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 애락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4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소외 경원건설주식회

199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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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대표권의 남용: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198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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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 선고 79나3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가 그 이사장 직

198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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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이사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6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9.3.25.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199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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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원고,피상고인】 공현진리 오음산탑동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피고,상고인】 【보조참가인】 공현진리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16. 선고 94나28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199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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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사단법인의 소속사원에 대한 제명처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5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199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