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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

2007. 9. 28.

표준판례

[표준] 484.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재항고인,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외 1인)<br/>【상대방, 신청인】 한국릴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5. 26. 자 2003루22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br/>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2003. 10. 9.

표준판례

[표준] 48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br/>【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