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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7.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방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삼진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9. 선고 (제주)2018나102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방,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 유한회사 케이디종합물류, 주식회사 영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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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8. 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9. 선고 97나3049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199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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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9.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의 단기제소기간의 효력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원고 겸 원고 2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200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