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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1.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0. 선고 2000나7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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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2.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원고, 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파나마국 법인

199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