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491.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 10. 선고 2000나7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2005. 7. 28.

표준판례

[표준] 492.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원고, 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파나마국 법인

1998. 1. 23.

표준판례

[표준] 493.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2. 선고 90나4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6.21.

1992. 2. 25.

표준판례

[표준] 494. 정기용선계약과 운송인의 확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데에스에르-세나토르 라인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윤용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9. 3. 선고 98나59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대유해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유해운'이라고 한다)는 대

2001. 7. 10.

표준판례

[표준] 495.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마1442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선화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3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2019. 7. 24.

표준판례

[표준] 496.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6. 선고 2000나158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2에게의 각 금 56,771,027원에 대하여, 원고 망 소외 1, 원고 5에게의 각 금 64,525,081원에 대하여, 원고 6, 원고 7에게의 각 금 50,870,504원에 대하여, 각 1999. 8. 30.부터

2003. 8. 22.

표준판례

[표준] 497.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코모도 베이 시핑 레포 엘티디(Comodo Bay Shipping REFO Ltd.)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

2019. 12. 27.

표준판례

[표준] 498.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4. 선고 96나435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1999. 2. 5.

표준판례

[표준] 499.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4.26. 선고 73나3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뿐 선박소유자가 어떠한 경우에 선박사

1975. 3. 31.

표준판례

[표준] 500.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한해운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1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