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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01.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장금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동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나517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상법 제81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

2001. 2. 9.

표준판례

[표준] 502.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327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br/> 가.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 이는 운송

2015. 12. 10.

표준판례

[표준] 503. 순환보상약관과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상고인】 오리엔트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1167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을 본다.<br/>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1992. 2. 14.

표준판례

[표준] 504.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그 예외: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br/>【피고,피상고인】 삼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 선고 95나12707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br/> '□·□□□'이라는

1997. 6. 24.

표준판례

[표준] 505.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 선고 99나360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의 인정 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원고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

2003. 1. 10.

표준판례

[표준] 506.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br/>【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 12. 선고 93가합95480 판결<br/>【주 문】<br/><br/>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115,449원 및 이에 대한 1994. 3. 9.부터 1995. 12. 12.까지는 연

1995. 12. 12.

표준판례

[표준] 507.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8나269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하역지시서)와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을 위시하여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와 변론의 전

199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