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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18. 선고 2000나15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주식회사 유영종합건설(이하 '유영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

200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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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종중명 생략) 종중(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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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5.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5. 선고 98나50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3. 8. 1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상가건물 1층 40평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월 차임 2백4십만 원, 임차기간 1993. 9. 27

19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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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6.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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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7.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형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나51809, 51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200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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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8.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드건설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나4353, 4360 판결 【주 문】<b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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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9.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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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0.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구자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18. 선고 2002나60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2000. 5. 12.경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원심의

200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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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허용되지 않는 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최신창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10. 22. 선고 2009나2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의 양도에 법이 당사자들의 양도 합의 외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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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원고(탈퇴)】 ○○○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55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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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3. 채권양도와 상계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12. 선고 98나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임차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게

199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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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4. 채권양도와 상계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디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채무

201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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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5. 채권양도와 상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머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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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6. 채권양도통지 받은 후 계약의 합의해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2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199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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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7.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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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8.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199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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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9.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환송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

197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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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0.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은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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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6.2. 선고 92나6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소외 1은 1990.2.8. 피고로부터 그 소유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3.31. 소외 2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

199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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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2. 제450조 제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8. 선고 2003나66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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