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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0. 예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대법원 2010. 7. 30. 선고 2010마660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국제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명외 3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0. 3. 31.자 2009라1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규

201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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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1. 예인선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울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영빈해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6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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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2.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참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규)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표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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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3.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양기선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8나5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가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

197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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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4.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20. 선고 2001나3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 휴업손해에 관한 부분 및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

200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