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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15.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외 5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재량범위 일탈 주장에 관하여<br/>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2009. 12. 24.

표준판례

[표준]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스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경홍)<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br/>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