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5.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94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2006.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