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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1장 통 칙15
  • ›제2장 인7
  • ›제3장 법 인32
  • 제4장 물 건5
  • ›제5장 법률행위69
  • 제6장 소멸시효42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55. 물건의 정의：사람의 유체·유골의 물건성 여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b

2008. 11. 20.

표준판례

[표준] 56. 부동산：토지의 경계: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강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49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r/>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다른 특

1993. 11. 9.

표준판례

[표준] 57. 부동산：농작물: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br/>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공소외인이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

1969. 2. 18.

표준판례

[표준] 58. 부동산：건물: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9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원고가 그 부지인 토지를 경락할 당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 및 천장공사, 지하 1, 2층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

2001. 1. 16.

표준판례

[표준] 59. 주물과 종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0. 26. 선고 94나600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199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