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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6.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태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 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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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8.21. 선고 91노1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의 의사로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파견근무중 환자인 피해자(여 38세)의 복부에서 만져지는 혹을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면 진료경험이나

199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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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추정적 승낙(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200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