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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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3. 합의의 성립요건 (1) :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5. 선고 2001나9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200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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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4. 합의의 성립요건 (2)：합의의 객체와 정도: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 【피고, 피상고인】 동남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김선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5. 선고 2000나38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자 주식회

200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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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5.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4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22584, 22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분양계약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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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6.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청약의 구속력: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5. 선고 90나27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원고가 1989.2.28.자 사직원을 작성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었다거나 피고법인의 강박이나 사기 또는 권고에 따른 것이며, 1989.2.28.까지 지병이 치유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199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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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7.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약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2. 24. 선고 2010나17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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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8.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약관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90다카2389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공1992.2.15.(914),6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2.15.(914),6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

199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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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9. 제535조의 유추적용여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1. 15. 선고 2014나9217, 9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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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국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3. 선고 98나5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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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의사의 설명의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범성외 1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6 【원고, 피상고인】 원고 7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범성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주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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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2. 계약의 구속력 (1)：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연봉) 【피고, 상고인】 제주시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5. 14. 선고 (제주)2003나1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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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3. 계약의 구속력 (2)：사정변경의 원칙과 기판력과의 관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24. 선고 92나3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13필지 5,828㎡)에 관하여 1984.1.2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건설부

199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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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4. 동시이행의 항변권 (1)：동시이행관계의 확대적용: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나38749, 38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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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5.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나15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

199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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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6. 동시이행의 항변권 (3)：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30. 선고 99나2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철근

200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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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7. 동시이행의 항변권 (4)：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27. 선고 98나5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

199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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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8. 동시이행의 항변권 (5)：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56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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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9. 동시이행의 항변권 (6)：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25189, 2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 중 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19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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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0. 동시이행의 항변권 (7)：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2. 1. 선고 99나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0.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 474평 중 250평

200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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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1. 동시이행의 항변권 (8)：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3. 선고 2009나25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소외 1과 피고가 2003. 10.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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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2. 동시이행의 항변권 (9)：불안의 항변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2010나22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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