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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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200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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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채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1. 5. 선고 2014노2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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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이 중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부분에 각 대응하는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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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4. 선고 97노9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99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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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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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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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160 판결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9.자 2011보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