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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2장 계 약102
    • 제1절 총 칙59
    • 제2절 증 여1
    • 제3절 매 매8
    • 제4절 소비대차1
    • 제5절 사용대차1
    • 제6절 임대차19
    • 제7절 도 급5
    • 제8절 위 임2
    • 제9절 조 합5
    • 제10절 화 해1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633. 매매의 일방예약 (1)：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선일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4. 7. 선고 93나6405(본소), 6849(반소)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0. 5. 1. 피고(반

1995. 11. 10.

표준판례

[표준] 634. 매매의 일방예약 (2)：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

2012. 2. 16.

표준판례

[표준] 635. 계약금 (1)：계약금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4. 선고 90나39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1992. 5. 12.

표준판례

[표준] 636. 계약금 (2)：해약금의 효력: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남주택건설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6. 선고 91나4850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가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br/>

1993. 1. 19.

표준판례

[표준] 637.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왕봉성<br/>【피고, 상고인】 이준호<br/>【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6. 10. 27. 선고 66나45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제1심 1966. 3. 16.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계쟁토지의 토지대장은 열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망

1967. 5. 18.

표준판례

[표준] 638.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br/>【피고,상고인】 대량실리콘 주식회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8. 7. 선고 95나752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농업용 난로, 농산물건조기, 오일버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용 실리콘, 산업용 고무, 열기기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1988.경부터 농업용 난로의 버너

1997. 5. 7.

표준판례

[표준] 63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5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9,224,329,639원에 대한 1997. 5. 21.부터 2003. 5. 31.까지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

2004. 7. 22.

표준판례

[표준] 640.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