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6절 임대차 · 총 19건
목차
표준판례

[표준] 643. 임대차계약의 성립: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09. 9. 24.

표준판례

[표준] 644. 임차권의 대항력: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6. 선고 91나615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지(1,020.7㎡)는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1이 이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73.11.30.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0.10.26.

1993. 4. 13.

표준판례

[표준] 645.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108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2002. 2. 26.

표준판례

[표준] 646.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23. 선고 72나290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원판결을 원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은 71.8.30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을 다방으로 사용할 것을 승락받아 각종 내부시설을 하여 73.3 현재

1975. 4. 22.

표준판례

[표준] 647. 차임증감청구권: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br/>【피고, 상고인】 통일농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5.29. 선고 73나1926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피고는 1965.7월경 원고로부터 경기 수원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양대지중 도합 152평과 연와조 와즙 2층 건평 34평, 2계평 34평을 임차한

1974. 8. 30.

표준판례

[표준] 64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1. 선고 80나13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대차 목적 건물은 그 원상대로 타에 임대할 경우, 10개월의 임대기간에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금 1,500

1982. 1. 19.

표준판례

[표준] 64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 2013나55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

2013. 11. 28.

표준판례

[표준] 65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동양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바돔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이바돔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 20353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

2022. 4. 14.

표준판례

[표준] 65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나20807, 2081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2017. 4. 26.

표준판례

[표준] 652.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br/>【원고, 상고인】 원고 2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0. 선고 2009나202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0. 6. 10.

표준판례

[표준] 653. 임차인의 보관의무: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br/>【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5. 선고 2011나3529, 3536 판결 <br/>【주 문】<br/> 원

2017. 5. 18.

표준판례

[표준] 654.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8. 선고 2003나74670, 2004나927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1.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

2005. 9. 28.

표준판례

[표준] 655.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

2016. 11. 25.

표준판례

[표준] 656.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파산자 ○○4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8. 22. 선고 2001나13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2001. 12. 27.

표준판례

[표준] 657.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목적물 매수인의 지위 (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오윤경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552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2018. 6. 19.

표준판례

[표준] 658.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목적물 매수인의 지위 (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2013. 1. 17.

표준판례

[표준] 659.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5. 13. 선고 2008나3080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2011. 7. 28.

표준판례

[표준] 660. 상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대목적물 매수인의 지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

2021. 1. 28.

표준판례

[표준] 661. 상가임차권자의 차임연체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주대경 외 5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7. 17. 선고 2019나5951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