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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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책임원칙·평등·비례의 원칙(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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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9. 선고 67노3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사 한환진의 상고이유와 사선변호인 변호사임문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이유의 모두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 사물에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교우가 적어 고독감에

196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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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1983.경 9세의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의 내용도 어린 나이의 여아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에

200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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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정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5노31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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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

199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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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노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봉양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여인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공소의 2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공소외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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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위법성조각):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태연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5.20 선고 85항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소속중대장의 당번병으로서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

198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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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85도25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집33(1)형,573;공1985.6.1.(753),7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1)형,573;공1985.6.1.(753),7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198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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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대법원 2006. 3. 2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적법한 의정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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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와 과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2. 선고 81노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5.18경부터 같은해 6.26까지 주거지에서 자영하는 기름집에 오타 1대, 분쇄기 1대를 갖추고 공소 외 박상근등 미싯가루를 만들어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사

198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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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7. 22. 선고 89노1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이 사건 항공기의 폭파지령을 받고 그 범행을 실행할 당시까지 그와 같은 선발을 위한 소환이

199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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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14. 선고 2005노32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16. 그 판결이 확

200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