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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2. 제작물공급계약: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화환경 【피고,상고인】 정림 디·에스·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나50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원·피고가 이 사건 장치공사 도급계약시 중원산업에 설치된 장치와 동일한 기종

199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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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3. 건설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광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 2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개의 상고이유보충서의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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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4.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2. 선고 2012나76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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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43,163,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 2

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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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6.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 8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