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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9. 민법상 조합의 요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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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0.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3인) 【피 고】 환경관리공단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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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1. 공동명의의 예금계약: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1나60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1,658,847원에 대한 2001. 3.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

200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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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2.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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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3. 조합계약의 해지와 조합의 해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