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67.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2. 29. 선고 67노3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사 한환진의 상고이유와 사선변호인 변호사임문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이유의 모두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 사물에 민감하고 생각이 깊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교우가 적어 고독감에

196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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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중학생이던 1983.경 9세의 여아를 강간하여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누범전과의 내용도 어린 나이의 여아를 강간한 것인 점, 피고인에

200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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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정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9. 선고 95노31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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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노5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