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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2장 계 약102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675. 사무관리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관하여<br/> 가. 피고의 사무

2010. 1. 14.

표준판례

[표준] 676.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의 성립: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원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br/>【피고보조참가인】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피고의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