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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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7. 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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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8.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수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성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1. 선고 2016나2044163, 2044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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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9.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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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0.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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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1.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월명토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헌묵)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7. 21. 선고 2006나1861, 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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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2.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의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9.27. 선고 77나3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 김성봉이 1975.11.20.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1976.4

197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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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3.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정대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제주) 2002. 6. 21. 선고 2001나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 중 26,887,713원에 대하여 2002.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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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4.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권리를 상실한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10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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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5.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주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자(질권자를 포함한다)는 저당권(질권을 포함한다)의 목적이 된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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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6. 토지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 1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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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7.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해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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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8.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성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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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9.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 처분권자의 건물 부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 64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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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0.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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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1.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21. 선고 97나4515, 98나1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2 지분, 소외 1, 소외 2가 각 1/4 지분으로 공유한 사실, 위 소외 1은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200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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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2. 사무간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포스텍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희망에어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에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의무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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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3.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김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3. 선고 2016나208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3점) 가.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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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4. 부당이득의 대상: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1. 선고 95나28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3. 2.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199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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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5.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33567, 33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청구 및 반소청구 중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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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6.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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