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사소송법 · Ⅳ. 강제수사 ·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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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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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노14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199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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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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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의의 내용 및 시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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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준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1. 선고 2000노1402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br/>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200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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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br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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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br/>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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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13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7. 7. 자 98노4082 구속영장발부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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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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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대법원 2016. 6. 14. 선고 2015모1032 판결

【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4. 6.자 2015로6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병합된 이후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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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피 고 인】 <br/>【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198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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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7. 20. 선고 2001노485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200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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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판결

【피 의 자】 피의자<br/>【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외 7인<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1. 22. 자 2006보2 결정<br/>【주 문】<br/>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규정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200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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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대법원 1997. 8. 27. 선고 97모21 판결

【피의자】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창원지법 1997. 2. 13.자 97로1 결정<br/>【주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br/>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

1997.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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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 구속의 취소: 대법원 1991. 4. 11. 선고 91모25 판결

【피고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1.3.25.자, 90초1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해 6.18. 제1심에서 징역 1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6.20.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1.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199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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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몰수 결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모2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1. 14. 자 99로1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200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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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사후적 통제수단: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모2584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br/>【재항고인】 검사<br/>【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19. 8. 16. 자 2018보6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관련 법리<br/> 가.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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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 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외 3인<br/>【환송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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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7.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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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8.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상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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