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모아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br/>【피고, 피상고인】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184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가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br/>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2013.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