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73.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28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

1999. 2. 5.

표준판례

[표준] 7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모아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고, 피상고인】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18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2013. 2. 14.

표준판례

[표준] 75.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쟁점〉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선정이유〉 상인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거래분야에서 위탁자 또는 상인을 보조하여 공급과 수요사이의 적절한 거래조건을 창출하여 계약체결을 신속

1956. 4. 12.

표준판례

[표준] 76.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2011. 7. 14.

표준판례

[표준] 77.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피고,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5115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납부

1996. 1. 23.

표준판례

[표준] 78. 위탁매매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60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

1995. 12. 22.

표준판례

[표준] 79.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손해배상]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1.15.(840),8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로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

1988. 12. 13.

표준판례

[표준] 80. 실제의 운송주선인: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2007. 4. 27.

표준판례

[표준] 81.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4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가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인으로서의

1991. 8. 23.

표준판례

[표준] 82.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피고, 피상고인】 스피드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을 “대표이사 ○○○, 파키스탄국인 □□□”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2019. 6. 13.

표준판례

[표준] 83.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992. 2. 11.

표준판례

[표준] 84.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1997. 10. 10.

표준판례

[표준] 85.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 집2(1)민,0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1)민,0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가.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그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였다하여도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정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입 등 고공품관보관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54. 3. 10.

표준판례

[표준] 86.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나673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금 382,903,375원

2004. 1. 27.

표준판례

[표준] 87.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대법원 84다카50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84다카504 판결 [보증금등] 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

1986. 8. 19.

표준판례

[표준] 88.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법률상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2016다245432 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2016다245425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피고, 피상고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019. 2. 14.

표준판례

[표준] 89.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2019. 2. 14.

표준판례

[표준] 9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 5. 선고 99그35 판결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사건본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10. 자 99라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외 2

200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