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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6.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조광희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0. 선고 2010나7652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2011. 7. 14.

표준판례

[표준] 77.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br/>【피고,상고인겸부대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51153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이 사건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납부

1996. 1. 23.

표준판례

[표준] 78. 위탁매매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6096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