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778.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자녀 성·본 변경의 필요성: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1. 29. 자 2008브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2009. 12. 11.

표준판례

[표준] 779. 약 혼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8. 선고 73르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 3과 피청구인 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 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

1975. 1. 14.

표준판례

[표준] 780.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2. 선고 95나370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

1996. 5. 14.

표준판례

[표준] 781.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

1976. 12. 28.

표준판례

[표준] 78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한 경우 혼수 및 혼인주택구입비용의 청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본소), 2000르132(본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2003. 11. 14.

표준판례

[표준] 783.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신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2. 6. 1. 선고 2011르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2012. 11. 29.

표준판례

[표준] 784.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2022. 1. 27.

표준판례

[표준] 785.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

2010. 6. 10.

표준판례

[표준] 786. 혼인의 성립요건：근친혼 등의 금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허범)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2010. 11. 25.

표준판례

[표준] 787. 혼인의 성립요건：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르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사실의 확인을

1995. 3. 28.

표준판례

[표준] 788. 혼인의 무효 (1)：혼인의사의 철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르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동 제815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1983. 12. 27.

표준판례

[표준] 789. 혼인의 무효 (2)：혼인무효심판청구와 권리남용: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5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 3

1987. 4. 28.

표준판례

[표준] 790. 혼인의 무효 (3)：무효혼의 추인: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김정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7. 선고 65르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

1965. 12. 28.

표준판례

[표준] 791. 혼인의 취소 (1)：출산 경력의 불고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 19. 선고 2014르445, 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2016. 2. 18.

표준판례

[표준] 792. 혼인의 취소 (2)：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원고,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0. 6. 선고 95나209 판결 【주문】 원고 1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1996. 12. 23.

표준판례

[표준] 793. 혼인의 효력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13. 선고 2002나58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2005. 5. 13.

표준판례

[표준] 794.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박순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

2014. 11. 20.

표준판례

[표준] 795. 부부 간 명의신탁: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8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2007. 4. 26.

표준판례

[표준] 796.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1999. 3. 9.

표준판례

[표준] 797.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용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1. 선고 65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을 1호증(토지급 과수원 매매계약서)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아내 소외 1은 원

1966. 7. 19.

← 이전1 / 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