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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I. 예비·음모죄3
      • Ⅱ. 미수론 일반12
      • Ⅲ. 중지범3
      • Ⅳ. 불능범3
    • ›제5장 공범론40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78.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9노615, 1143 판결 <br/>【주 문】<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증

2009. 10. 29.

표준판례

[표준] 79.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1986. 6. 24.

표준판례

[표준] 80.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2015. 1. 22.

표준판례

[표준] 81. 미수의 판단기준(밀접행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55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2. 3. 선고 2009노3048, 37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3077 판결 등 참조),

2010. 4. 29.

표준판례

[표준] 82. 미수의 판단기준(근접·밀착한 행위ㆍ상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한호형<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25. 선고 99노1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위 공소외 1 소유의 보물급 문화재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1998. 6. 하순경 부산 중구 영주동 74

1999. 11. 26.

표준판례

[표준] 83. 미수의 판단기준(전체로서 특정 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br/>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유사한 의미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2015. 2. 12.

표준판례

[표준] 84.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11. 15. 선고 2001노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br/> 피고인은 노환을 앓고 있는 노모의 부양문제로 처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가정불화와 최근 직장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00. 9. 20. 23:

2002. 3. 26.

표준판례

[표준] 8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3노136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2003. 3. 2. 19:45경 부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909동 뒤편에 이르러

2003. 10. 24.

표준판례

[표준] 86.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이(異)취지)(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피 고 인】 A 외 2인<br/>【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1992. 7. 28.

표준판례

[표준] 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노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

1995. 9. 15.

표준판례

[표준] 88.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절취의 고의에 관하여<br/>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및 주변상황, 절취품인 영산홍의 형상 및 크기, 특히 피고인 1이 이

2008. 10. 23.

표준판례

[표준] 89.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2. 8. 17.: 대법원 2011도9113 판결

89.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쟁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한 경 우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 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여 이 사건 수목을 횡령하였 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2012. 8. 17.

표준판례

[표준] 90.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br/>【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75.6.25. 선고 75노353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형법 제123조의 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법

1978. 10. 10.

표준판례

[표준] 91.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서치원<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노328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2017. 7. 20.

표준판례

[표준]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3도7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2013. 8. 22.

표준판례

[표준]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와 같이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1993. 10. 12.

표준판례

[표준]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

1991. 6. 25.

표준판례

[표준]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1986. 3. 11.

표준판례

[표준]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대법원 2019. 3. 28.: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경위<br/> 가. 군검사는 피고인을 다음과 같은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br/>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

2019. 3. 28.

표준판례

[표준]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두식<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1. 선고 83노127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3호 8미리리터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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