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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1절 약 혼4
    • 제2절 혼인의 성립5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5
    • 제4절 혼인의 효력6
    • 제5절 이 혼2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783.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신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2. 6. 1. 선고 2011르285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2012. 11. 29.

표준판례

[표준] 784.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의 혼인무효에 관한 법리 <br/> 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2022. 1. 27.

표준판례

[표준] 785.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09. 12. 18. 선고 2009르25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

2010. 6. 10.

표준판례

[표준] 786. 혼인의 성립요건：근친혼 등의 금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허범)<br/>【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하

2010. 11. 25.

표준판례

[표준] 787. 혼인의 성립요건：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르20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br/> 원심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즉 원고와 소외 망인 사이에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사실의 확인을

199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