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총 5건
목차
표준판례

[표준] 788. 혼인의 무효 (1)：혼인의사의 철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르13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동 제815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198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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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9. 혼인의 무효 (2)：혼인무효심판청구와 권리남용: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5르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 3

198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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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0. 혼인의 무효 (3)：무효혼의 추인: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김정숙<br/>【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7. 선고 65르26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

196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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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1. 혼인의 취소 (1)：출산 경력의 불고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 19. 선고 2014르445, 4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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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2. 혼인의 취소 (2)：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br/>【원고,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br/>【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br/>【피고,상고인】 피고 2<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0. 6. 선고 95나209 판결<br/>【주문】<br/>원고 1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br/>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