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79. 헌법 제1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2011. 8. 30.

표준판례

[표준] 80. 구치소 내 과밀수용: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강○준 대리인 변호사 설현천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6. 12. 29.

표준판례

[표준] 81. 일반적 인격권: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청신청인　곽○구(2003헌가5) 곽○혜(2003헌가6)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호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4 호적정정(2003헌가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5 호적정정(2003헌가6) [주　　문]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7. 12. 3

2005. 12. 22.

표준판례

[표준] 82. 표준어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장○황 외 122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60 청구인들은 전국

2009. 5. 28.

표준판례

[표준] 83.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주 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2.6.법률 제2482호)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 건평 725.06평방미터의 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가목 해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9.12.3. 이래 1

1991. 6. 3.

표준판례

[표준] 84. 간통죄 사건: 대법원 2009헌바17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전원합의체 결정 [형법제조위헌소원등] 판례집27권1집20~50 결정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2015. 2. 26.

표준판례

[표준] 85. 낙태죄 사건: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의료법위반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2019. 4. 11.

표준판례

[표준]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임○연(2008헌바58)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양○석(2009헌바191) 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3인 당해사건1.대법원 2008도2440 사기 등(2008헌바58) 2.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04 혼인빙자간음(2009헌바191)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

2009. 11. 26.

표준판례

[표준] 87. 동성동본금혼사건: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주　　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 (同姓同本) 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1997. 7. 16.

표준판례

[표준] 88.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

1996. 12. 26.

표준판례

[표준] 89. 평등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89. 5. 24.

표준판례

[표준] 90. 평등의 입법자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89. 5. 24.

표준판례

[표준] 91. 평등의 대사인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평등권

2011. 1. 27.

표준판례

[표준] 92.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

1996. 12. 26.

표준판례

[표준] 93. 평등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1999. 12. 23.

표준판례

[표준]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외 63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헌바1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82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2009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59 귀속결정취소(2009헌바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914 국가소유결정취소(2009헌바3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64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247) 서울고등법원 2009누7310 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09누12725

2011. 3. 31.

표준판례

[표준]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이○웅 대리인 변호사 임대진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8노3173 병역법위반 [주 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7. 8. 9.부터 2008. 2. 13.까지 사이 통산 13일을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2010. 11. 25.

표준판례

[표준] 96. 평등선거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7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심재권 2. 임○순 3. 이○섭 4. 안○혁 5. 나○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당법에 의한 민주당의 시·도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부위원장 겸 2006. 5.

2009. 3. 26.

표준판례

[표준] 97.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1990. 6. 25.

표준판례

[표준] 98.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

199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