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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3. 혼인의 효력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13. 선고 2002나58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200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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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4. 이른바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박순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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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5. 부부 간 명의신탁: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8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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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6.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199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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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7.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용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1. 선고 65나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을 1호증(토지급 과수원 매매계약서)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아내 소외 1은 원

196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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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8.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3)：비상가사대리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1. 선고 99나14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가운데 원고가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200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