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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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9. 협의이혼의 요건 (1)：협의이혼신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르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과 피고 는 1962.6.26

199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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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0. 협의이혼의 요건 (2)：협의이혼의사의 철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0. 선고 93노1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199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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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가법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혼인은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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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원 담당변호사 안창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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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3.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르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199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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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4.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2):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3.12. 선고 75므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증인 청구외 1,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문답서)의 기재 내용과

197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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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5.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르132,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199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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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6.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은 1982. 4.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인데, 공소외인은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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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7.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5. 선고 91노2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1의 처인 고소인 이 피고인들의 간통을 의심하던 중 이 사건 범죄일시경 피고인 2가 거주하고 있던 집으로 피고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199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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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8.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 【피고, 피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3. 선고 95르2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와 피고 B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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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9. 재판상 이혼사유：정신질환: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3. 선고 95르289, 96르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

199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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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0. 재판상 이혼사유：과도한 신앙생활: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6. 7. 선고 95르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199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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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1. 재판상 이혼사유：성적 불능: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0. 1. 29. 선고 2009르1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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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2. 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의 성질: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르3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

200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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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3. 이혼의 효과：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르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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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4.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6. 선고 2000나10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은 1997. 9. 22. 여신과목 일람불 지급보증, 여신한도 미화 30만 $, 거래기간 1998. 9. 22.까지로 한

200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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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5.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양정숙)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자료 청구 부분

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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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6.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류상훈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19. 5. 23. 선고 2019르123, 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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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7.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7.8. 선고 91르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199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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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8.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5): 대법원 2009. 6. 9. 선고 2008스111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판시 예금인출액을 보유하고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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